법령 특별소비세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미간행]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2. 창원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52707 판결
  담배 반출시기[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민법 부가가치세법 연초생산안정화기금에 관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처벌법 특별소비세법

2012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2.01.11 선고 2011가합549 판결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이상 일부 제출된 자료로 추계조사한 조치는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09년

4. 대전지방법원 2009.06.17 선고 2008구합3137 판결
  등유로 반출되었으나 첨가등의 가공을 통해 경유로 판매시 제조의제규정 적용여부[국승]
   국세_기타
   교육세법 교통세법 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2008년

5.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12979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2008.07.03 선고 2007누2226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7. 광주지방법원 2007.11.22 선고 2007구합1187 판결
  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3년

8. 대법원 1993. 9. 24. 선고 92누1244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2년

9.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052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197]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0년

10.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40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213;공1990.12.1.(885),231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1년

11.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5.(654),1374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